![]() |
[충북넷=손인빈 기자] 노동자 7명중 1명꼴로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17일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64만명(13.7%)이었다.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1년 8월 59만명(4.4%)에서 2009년 3월 222만명(13.8%)으로 꾸준히 증가한 이후 2009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 8월에는 170만명(9.6%)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3년 3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올해 3월에는 264만명으로 3년 반 만에 94만명 증가했다. 보고서는 “정부 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13만명(12.9%)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미달자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90~110%를 받는 최저임금 수혜자도 증가했다. 법정 최저임금 수혜자는 올해 3월 기준 185만명(9.6%)으로 지난해 3월 176만명(9.4%)보다 9만명 늘었다.
보고서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임금불평등(상위 10%와 하위 10%인 임금 격차)은 2014년 3월 5배, 2015년 3월 5배, 올해 3월 5.63배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저임금계층은 23.5%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