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넷=손인빈 기자]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으로 많은 관심과 우려가 쏠리고 있다. 최근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소득분배 개선 등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논의가 부쩍 활발해졌다.

국내 최저임금은 2014년 5210원, 지난해 5580원에 이어 올해 6030원으로 인상돼 왔다. 중요한 것은 인상률의 폭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에는 전년대비 6.1%까지 인상률이 올랐고 이어 2014년 7.2%, 지난해 7.1%, 올해(6030원) 8.1%로 7~8% 대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20대 총선이 있던 만큼 최저임금을 내세운 공략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정치적·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으며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안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현재와 같이 한국경제가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불러 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정치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의 효과가 없으며 업종별 적용, 산입범위 등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분석 및 의견이 나왔다.

최저임금심의위는 노사가 추천하는 각 9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노사간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면,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결정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