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28일 도교육청에서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넷

[충북넷=손인빈 기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중 미편성분인 하반기 6개월분 656억원(유치원 244억원, 어린이집 412억원)을 201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전액 반영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육대란 문제가 대두되는 시급한 상황이고 또한 지역 현안으로 교육 환경개선이나 교육 사업을 뒤로 미루고 줄여서라도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순세계잉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추가전입금 등으로 2016년도에 하반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북도에서도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532억원에 대한 전액 전출 계획을 발표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으로 어려운 교육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반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언급했다.

또 김병우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인한 초,중등교육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2016년도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예비비 지원해 줄 것과, 법개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며 “도민 여러분과 함께 충북교육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논리는 누리과정을 우선 집행하고 남은 재원으로 유·초·중등교육에 투자하라는 것으로,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에 대한 직접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무상보육은 국가사무로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