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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충북넷 |
[충북넷=민경명 기자]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관련한 14일 발표에 대해 “발표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방향’은 ‘시안(試案)’으로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사업 개편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이 개편방향을 포함해 개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관계자 논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편방향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연계를 현재보다 강화해 재정지원사업이 소위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우수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확대해 예산집행의 효과성(선택과 집중)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총장직선제, 자유학기제 가산점 연계와 관련해서는 “가산점 등 (소위)정책지표 연계 여부는 ‘시안’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간소화, 정성지표 확대 등’의 개편 방향에 따라 다른 평가지표와 함께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개별 대학이 건학 이념과 특성을 살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예산을 주는 방식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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