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강제노역시킨 김모부부, 구속영장 신청

손인빈 기자 | 기사입력 2016/08/01 [22:07]

지적장애인 강제노역시킨 김모부부, 구속영장 신청

손인빈 기자 | 입력 : 2016/08/0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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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고모(47)씨가 19년간 강제 노역하며 생활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축사 옆 쪽방. ⓒ충북넷
[충북넷=손인빈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상환)은 지적장애인 고모씨 20여 년간 강제로 노역시킨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김모씨(, 68)오모씨(, 62) 부부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혐의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모씨 부부는 지적장애 2급인 근로자 고모씨(, 47)가 장애 있다것을 알고도 1997년부터 2016.7월까지 축사 옆 쪽방에 기하게 하면서 강제로 근로를 시키고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40대 지적장애인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축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12년간 강제노역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즉시 수사에 착수, 청원경찰서와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김모씨 부부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김상환 지청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시키거나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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