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넷=손인빈기자]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일시적 완화 방침 발표 이후 맞은 첫 연휴 기간(13∼15일)의 전력수급이 원활, 전력대란이 우려된다는 정부와 한전의 주장은 누진제 완화 반대를 위한 자의적 예측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공장이나 기업이 쉬는 휴일에는 최대전력수요가 1천만kW 이상 줄어든다.

그러나 누진제 완화 발표 전인 전주 주말과 비교해도 최대전력수요가 문제가 될 만큼의 증가세는 보이지 않았다. 지난 6∼7일 최대전력수요는 각각 7160만kW와 6751만kW였다.

공급능력이 늘어난 덕이긴 하지만, 14일의 예비력은 6일 963만kW나 7일 931만kW보다 오히려 높았다.

예비력이 500만㎾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된다. 예비력에 따라 관심(400만㎾ 이하), 주의(300만㎾ 이하), 경계(200만㎾ 이하), 심각(100만㎾ 이하) 순으로 구분된다.

무더위가 절정에 이른 11일에는 예비력이 671만kWh(예비율 7.9%), 12일에는 712만kW(8.5%)로 떨어져 비상경보 직전까지 갔지만, 연휴 기간에 들어서면서 예비력이 1000kWh 안팎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다.

이로 인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정부의 논리도 무색해졌다.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불가 입장을 고수할 당시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