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기남 충북지방병무청 민원계장

그 때만 해도 민원인뿐만 아니라 공직자도 말투, 행동이 거칠고 세련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투박스러움은 이상할 것도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그 시기는 ‘정부1.0’ 시대로 구비서류 간소화 등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주력한 시기로 민원인과의 관계는 일방향성이었다. 지금은 ‘정부2.0’을 지나 ‘정부3.0’ 시대이다.

그렇다면 ‘정부3.0’은 무엇일까? 알듯말듯 알쏭달쏭한 정부3.0은 국민행복시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며,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는 새로운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기존 일방향 서비스 제공의 ‘정부1.0’ 이나 단순 양방향 제공의 ‘정부2.0’ 운영 방식에서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편익을 위한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변화·발전과 더불어 국민이 기대치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요즘 젊은 병역의무자들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면이 있다. 자신의 병역에 대하여는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하여 한다. 부모님에게 의지할 사항이 아니다.

거일반삼(擧一反三)은 공자가 한 말로 <논어>에 나오는 사자성어다. 즉, ‘모르는 것을 분해하지 않으면 깨우쳐 주지 아니하고, 입으로 표현하려 해도 얼른 말이 나오지 않아 안타까워하지 않으면 말해주지 않는다. 한쪽 귀퉁이를 들어 가르쳐 주었는데도 나머지 세 귀퉁이를 미루어 알지 못하면 다시는 더 일러주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예수는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며 사람들에게 항상 적극적으로 구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불교에서도 배우는 태도를 강조하는 ‘줄탁동시(啐琢同時)’가 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알이 저절로 깨지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어미 닭이 쪼아서만 깨지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어미닭이 껍질을 깨면서 동시에 안에서는 병아리가 함께 쪼아야만 한다는 이야기다.

위에 사례로 든 것처럼 유교, 기독교, 불교의 공통된 교훈은 적극성이 있어야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울지 않는 아이에게 젖 주랴’라는 속담이 있듯이 무슨 일에 있어서나 요구하여야 쉽게 구할 수 있다. 주인의식을 갖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당당히 요청하여야 한다.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됨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병역에 관한 사항은 병역의무자뿐만 아니라 가족, 국민 모두가 전화,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채널로 정보를 얻고 병무청에 알아볼 수 있다.

병무청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맞춤형 서비스가 ‘찾아가는 병무청’이다. 2013년부터 운영 중인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병무청’은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 등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병무청 담당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한다. 신청대상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생활이 어려워 생계감면이 필요한 사람, 신경정신과 분야로 반복 귀가된 사람, 거동이 불편한 사람, 기타 불만·고충민원을 출원한 사람 등이다.

신청방법은 국민신문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신청 민원에 대하여는 ‘병무민원서비스 닥터팀’에서 검토하여 방문 여부를 결정 후 민원인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하여 상담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현장방문 상담 민원 ‘이력관리제’를 시행하고 해당 민원부서장 이상의 의사결정권자가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국민중심의 행정을 펼쳐야하는 시대다. 민원의 요구 사항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일지라도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다른 대안까지도 제시해야한다.

특히 취약계층은 어려운 점이 있어도 민원을 제대로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하기에 우리 병무행정 서비스는 직접 찾아가서 먼저 챙기고 다가서는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