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넷=손인빈 기자] 김영란법 시행 하루 앞둔 27일 검찰이 위반자를 먼저 찾아 나서는 수사는 자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인지수사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부 수사방침 일부를 공개했다.

대검찰정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라며 "별도의 혐의 없이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근거가 부족하거나 익명 뒤에 숨는 등 김영란법을 악용 여지가 있는 신고에는 수사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직업적 파파라치를 제재할 수는 없지만 근거 없이 무차별적인 신고를 할 경우 내용에 따라 무고죄로 단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동시에 뇌물, 배임수재죄로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이 더 높은 뇌물·배임수재죄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뇌물죄와 배임수재죄는 법정형이 5년이하 징역형으로 김영란법의 3년 이하 징역보다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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