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사건수사비 부정사용 전국 최고

임용우 기자 | 기사입력 2016/09/29 [17:57]

충북경찰 사건수사비 부정사용 전국 최고

임용우 기자 | 입력 : 2016/09/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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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충북넷

[충북넷=임용우 기자] 최근 3년간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의 사건수사비 부적정사용이 13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갑)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지방경찰청의 사건수사비 부정사용건수와 규정·절차 위반 건수는 각각 6건, 124건으로 모두 130건으로 집계됐다.

4명의 경찰관이 180만1500원의 사건수사비를 부정사용해 환수됐고 86명이 규정과 절차를 위반해 1005만5910원을 환수당했다.

부정 사용유형으로는 수사비를 간담회·캠페인에 사용하거나 1회 지출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있고 수사 활동과 무관한 개인식비, 주유비로 사용하거나 수사비와 출장비를 중복 수령한 것이 가장 많았다

백 의원은 “매년 200여건의 사건수사비 부정사용이 일어난 셈”이라며 “공개되는 사건수사비의 부적정 용도가 만연한 상황에서 비공개인 정보예산은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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