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정우택 국회의원

[충북넷= 박찬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소관 연구개발비(R&D)에 대한 추적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정우택 국회의원은 산업부 소관 3개기관의 연구개발비(R&D)가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총 15조 197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경제적 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부 소관 주요 연구개발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한국산업기술진층원(KIAT) 등 R&D 사업의 투자금액은 2011년 4,532건 2조 8,038억원에서2015년 3조 2,365억원(4,737건)으로 4,327억원 증가했으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하고 R&D과제 종료 후 최장 5년까지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히 개발연구단계 R&D과제의 경우 종료 후 3년 이내에 추적평가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R&D투자의 단순한 성과활용만 이루어질 뿐 사업화 등 경제적 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부는 매년 3조원 이상의 R&D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경제적 성과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투자에 대한 개발사업의 평가실적이 전무하다 보니, R&D의 문제점은 파악되지 않고 개선방안조차 도출하기 어렵다”며 “R&D에 대해 퍼주기식 지원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성과에 대한 추적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