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은권 국회의원

[충북넷= 박찬미 기자] 음란하고 선정적인 인터넷 개인방송을 막을 ‘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7일 새누리당 이은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의 불법 정보 유통 관련 관리 책임 ▲콘텐츠 운영 가이드라인 시행 ▲의무 불이행시 법적 제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업자가 자율규제라는 점을 악용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며 “인터넷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정해 정보통신망에 음란방송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재 인터넷방송은 자율규제로 음란물 등 불법정보를 어려움 없이 전송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