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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봉산 잠두봉 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현장 ⓒ충북넷 |
주민대책위원회는 "매봉산과 잠두봉은 청주시내에 몇 남지 않은 녹지공간으로 도심의 허파와 같은 곳"이라며 “주민들의 요구를 물어보지 않은 청주시와 시장에게 대토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호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모충동 금호아파트 주민들이 기부 채납한 뒷길 2차선은 주민들의 건강 산책로로 나무와 숲이 어우러졌으며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면 녹지공간이 사라져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청주시가 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기부채납 도로 반환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말했다.
민간공원 개발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20년간의 일몰제가 적용됐다.
2020년 7월 1일부터는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진다.
민간공원개발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를 매입해 70%를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 부분에 대해 개발을 허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