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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1분기 고용여건 악화에 적극적 대응으로 20조원의 경기를 보강하고 1분기 역대 최고 수준 31%의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일자리 예산의 33.5%를 1분기에, 62.7%를 상반기에 집중하고 185개 일자리 사업을 정밀 평가해 통합·효율화를 실시한다.
올해 공공부문 채용에서 공무원은 ▲1분기 1만2000명 ▲2분기 7000명 등 상반기에 1만9000명(연간계획의 46.0%)이 선발되며, 공공기관은 ▲1분기 5000명 ▲2분기 6000명 등 1만1000명(연간계획의 55.9%)을 상반기에 뽑는다.
이를 위한 전담부서가 3월 중에 고용노동부에 신설되며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청년일자리 보완대책도 강화된다. 그간의 일자리대책 성과를 종합평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채용연계를 위해 일자리 나누기 등 보완대책을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구직자 입장에서 일자리사업을 쉽게 검색·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포털이 하반기에 구축하고 분야별 채용행사 규모도 1만명에서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대상도 20만명에서 21만명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1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복수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부분 실업급여 도입 방안을 4분기 중 마련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이 강화되며 이달 말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중장기 관리 목표도 수립된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창업펀드 기본계획을 다음달 마련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 개선방안을 상반기중에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비상경제대응 TF를 중심으로 매달 산업별 고용동향을 분석·평가하면서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책임관을 지정하고 책임관회의를 통해 일자리 정책 발굴·협의 및 이행점검에 나서고 각 부처 추진 사업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요 일자리 과제 20여개를 선정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유일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자리가 민생이라는 자세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