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충북지방병무청장 김시록 |
이렇듯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살려 취업으로 연결시키고 국가적으로는 유능한 기술 인재를 양성해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병역제도로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있다.
1973년에 도입된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군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의 일부를 기업의 제조·생산 분야에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복무형태이다. 급속한 경제개발에 따른 산업화로 기업체의 기술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시기에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저출산 추세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단계적으로 감축 후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2004년 국무회의에서 폐지방침을 재검토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조정되었으며 현재는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경제 활성화 지원을 고려해 인력지원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올해 산업기능요원 1만 5,000명, 해운업 등 승선근무요원 1,000명을 병역지정업체에 배정해 인력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산업기능요원의 분야별 배정인원은 기간산업체 5,416여명, 방위산업체 188명 등 현역병 입영대상자 배정인원은 모두 6,000명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9,000명까지 병역지정업체에 배정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배정 하였다.
또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이나 면허가 없어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하므로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병역의무와 취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소·중견 기업의 입장에서도 산업기능요원을 정예 기술 인력으로 적극 양성한다면 인력난 해소에 도움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근무 중인 산업기능요원에게 직무훈련은 물론 급여, 근무여건 등에 있어서도 만족을 줌으로써 의무종사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산업현장에 남아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처우개선을 통해 인력난 해소는 물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에서도 현장 기술인력 양성과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이라는 산업기능요원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위주의 산업인력지원 정책이다. 이 정책은 학생·학교·기업 간 상호 협약을 통해 학교에서는 기업현장에 필요한 직무분야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개설해 기술습득을 지원하고 기업에서는 학습지원과 취업을 보장하는 선순환 구조의 학업·취업 지원 시스템으로 전문기술인의 경력을 쌓아 미래의 명장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업종, 지역, 학력, 급여 등 자신의 조건에 맞는 채용 공고를 검색할 수 있고 병역지정업체는 채용공고 및 업체정보 등을 등록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산업지원 병역일터(http://work.mma.go.kr) 사이트를 개설해 구인‧구직활동에도 적극 지원 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앞으로도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산업기능요원 편입 채용박람회,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교육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한 홍보로 국가 경제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기술 인재 양성에 적극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