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이함(충북넷DB)

A대학의 한 교수는 “연구과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과의 교류가 필수이지만 현재 제도는 그에 대한 비용 지출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며 "과제를 성사시키기 위해 만들어 지는 미팅 자리에서 사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결과가 사업화된다 해도 연구자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적어 연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학의 B교수는 “한 과제를 성사시키기 위해 드는 시간과 노력은 현재의 보상으로는 마이너스다”며 “또 사업 특성상 고급인력을 채용해야 하지만 이 비용에 대한 제지가 있어 허탈감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또한 C교수는 “과도한 업무보고가 실 연구를 방해하고 있다”며 “시간이 흐르며 업무환경은 변했지만  과거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제도가 변화된 시대 성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이처럼 연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환경과 평가제도가 연구개발에 걸림돌이 되면서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연구자가 체감할 만큼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연구계획 서지원 방식이 아닌 연구실적 · 성과, 창의성 등 연구자 역량을 평가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RBS(Researcher-Based System) 방식을 오는 12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구과제 기획 시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또는 혼합형(Top-down + Bottom-up) 과제 비중을 확대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R&D 기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연구자의 권리보호도 강화된다.

연구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재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등 연구실 안전에 관해 민간 자율관리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를 오는 10월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피제도 최소화 ▲평가시간 확대 ▲온라인 평가 확대 등을 통해 우수 평가 위원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가위원의 책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오는 6월부터 평가 단계별 절차를 간소화하며 SCI 논문 건수 지표를 성과지표에서 원칙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평가절차 간소화의 세부내용으로는 선정평가는 소액 기초연구 원칙적 온라인 평가로 하고, 연차평가는 과제 특성을 고려하되 폐지를 원칙화 한다.

또 단계평가는 컨설팅 중심으로 하고 결과 평가는 소액 기초연구, 조기 목표 달성 과제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출연(연) 기관 특성에 맞는 장기과제(BIG사업 26 과제, 650억)를 추진하는 등 출연(연)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연구·임무 중심의 유연하고 슬림한 조직으로 출연(연)의 전환을 유도하고, 연구원 인건비 중 출연금 비중을  지난해 60.3%에서 올해 62.6%로 확대한다.

또한 연구성과에 따른 보상체계(연구수당 풀링제)를 도입된다.

이외에도,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키우기 위해 연구자 성장 단계별 지원이 강화된다.

'생애 첫 연구비(1,000 과제, 총 300억 원)’ 지원 사업을 신설해 신진연구자의 연구 수혜율을 현재 60%에서 8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리더연구 신청 제한조건도 완화됐다. 연구 개시일 10개월 이내 기존 과제 종료 시 신규 신청이 허용된다.

이밖에도 미래부는 신진·중견연구 후속지원이 현재 15%에서 30%로 확대되며 리더연구 후속지원(3년) 신설 등 연구자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사업은 올해 추진을 목표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이 당초 정부가 목표한 연구자의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낼지 지속적이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