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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넷 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이함) |
그동안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서 '등록금 외 그 밖의 납부금'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입학금을 받아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수 년전부터 대학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부족하고 불투명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비 수준으로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학생들 또한 제2의 등록금이라며 사립대 9782명의 학생들이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입학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7학년도 전국 244개 대학의 평균 입학금은 56만 9000원이며 100만원을 넘게 받는 곳부터 입학금이 아예 없는 대학까지 제각각이다.
도내 대학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건국대(글로벌 캠퍼스)는 신입생 1인당 입학금이 93만8천으로 가장 높았고 교원대나 청주폴리텍대는 입학금을 받지 않고 있어 큰 편차를 보였다.
이 중 가장적은 입학금을 받은 곳은 한국교통대로 신입생 1인당 4만5천원을 고지했다.
도내 대학별 입학금은 ▲건국대(글) 93만8000원 ▲극동대 81만2000원 ▲꽃동네대 75만원 ▲서원대 72만1000원 ▲세명대 70만원 ▲유원대 74만8000원 ▲ 중원대 76만9000원 ▲청주교대 17만9000원 ▲청주대 80만원 ▲충북대 16만 6000원 ▲한국교통대 4만 5000원이다.
전문대는 ▲강동대 63만5000원 ▲대원대 62만3000원 ▲도립대 29만7000원 ▲충북보건과학대와 충청대는 각각 65만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처럼 입학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가운데도 대학 측이 등록금에 대한 뚜렷한 산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정치권과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입학금 폐지에 대해 충북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입학금을 교비회계에서 학생교육에 사용했기 때문에 무조건 폐지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총 교육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무조건 입학금을 폐지 할 경우 대학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된다"며 "대학별로 많게는 수십억원이 증발하게 돼 대학운영에도 타격이 크다"고 전했다.
입학금 폐지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동결 및 인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입학금까지 폐지되면 재정난이 가중된다고 맞서고 있어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