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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는 지난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7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번 보고회는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와 지역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부서 주무팀장과 과제발표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인용 부시장의 주관으로 진행된 보고회에서는 우수과제 발표와 발표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보고회에 참석한 제천시 규제개혁위원 10명은 우수과제 3건을 선정했으며 최우수상에 ‘가설건축물 농막신고 폐지’를 발표한 손영범 도시미화과 주무관이 선정됐다.
또한 우수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반영 개선’을 발표한 이기로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장, 장려상에는 ‘산지에서의 단독주택 신축 기준완화’를 발표한 이재웅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장이 선정됐다.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규제는 조례개정 등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박인용 부시장은 “규제개혁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갖고 발굴과 개선 노력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