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5개권역 나눠 실시

Y·Z등급 정부 재정지원 차단, Z등급 퇴출 대상

박찬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8/26 [06:01]

정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5개권역 나눠 실시

Y·Z등급 정부 재정지원 차단, Z등급 퇴출 대상

박찬미 기자 | 입력 : 2017/08/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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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박찬미 기자] 내년부터 2020년까지 평가가 진행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평가방식이 기존 계획을 더 세분화한 충청권, 대구·경북·강원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3월 정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는 지방 소규모 대학이 상대적으로 평가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분화된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주기 평가는 자체적으로 구조개혁을 할 역량이 있는 '자율개선 대학'을 뽑고, 나머지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여도, 구성원과의 소통, 재정·회계 책무성 등을 평가해 X·Y·Z등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에 따라 Y·Z등급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이 차단되며, Z등급은 퇴출 대상에 포함된다.

구조개혁평가와 재정지원도 연계된다. 기존에는 하위등급 대학에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재정지원사업 참여 등을 '제한해 왔지만 이번에는 자율개선대학 또는 X등급 대학까지 일반재정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하위등급 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권고할 방침이며 부실대학은 권역과 상관없이 선정하고 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폐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에 대한 배점을 높여 학생 선택에 의한 대학 구조조정 필요성을 평가 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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