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가 ‘정부예산 5조원 시대’를 열었다. 사진은 지난 23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지역현안사업 건의를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을 진행하는 모습

[충북넷=지현민 기자] 충북도가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18년 정부예산안 5조 446억원을 확보해 ‘정부예산 5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는 지난 2014년 4조원을 돌파한 후 4년 만에 이뤄낸 결과다.

2018년도 정부예산은 지난해 4조 7593억원보다 6%, 올해 최종 확보액 4조 8537억원보다 3.9% 증가한 규모로 충북도의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 5.5%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예산 확보 여건은 새 정부가 예산 편성방향을 물적 투자에서 인적 투자로 전환하면서 인구수·대도시 중심의 복지·일자리 예산이 늘어났다.

또한 SOC 및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도로·철도예산이 많아 예년에 비해 더욱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예산 확보 성과와 아쉬움

정부예산 5조원 확보는 정부의 도로·철도 등 SOC예산 축소와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 신규사업 최소화 방침 및 올해 종료되는 사업규모가 1400억원 정도임을 비춰보면 의미 있는 성과다.

특히 국가 SOC예산이 20%(4조 4000억원)나 감소했지만 충북도는 SOC예산 감소폭을 지난해 대비 11.8%(1874억원) 수준으로 막아냈다.

또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743억원), 중부내륙선 철도(2280억원) 등 지역의 대표적인 SOC사업이 무난히 반영됐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136개 신규사업, 2193억원을 반영해 앞으로 충북지역에 총 1조761억원이 추가로 투자돼 4% 충북경제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은 충북도가 도내 시·군과 정부예산 확보에 도정역량을 집중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전 직원은 올해 초부터 사업논리를 개발하고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390여 차례나 끊임없이 방문해 설득에 나섰다.

더불어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해 정부예산안 확정시까지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했다.

다만 충북 최대 현안사업인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사업은 KDI가 진행하는 타당성재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충북도는 문재인 대통령 충북 공약1호 사업으로 기재부 및 국토부와 함께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국회심사 전에 타당성재조사를 완료하고 국회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타당성재조사가 끝나는 대로 2017 정부예산 부대의견에 따라 올해 안에 보완설계 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분야별로 정부예산안 확보액을 보면 새 정부 국정과제 소요가 많은 복지·산업경제·환경 분야는 지난해 보다 증가했고 SOC 및 문화·관광분야는 감소했다.

▲ 충북도가 ‘정부예산 5조원 시대’를 열었다. 사진은 지난 16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예산확보를 위해 백재현 국회예산결산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모습

충북도의 2018년 정부예산 확보의 주요 특징

충북도는 복지·일자리 분야의 사업비 확보로 함께하는 충북을 구현할 계획이다.

도는 새 정부의 복지·일자리 분야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 증액에 따라 지난해 대비 3203억원이 증액된 1조 518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아동·장애인, 저소득층, 노인·청년 등 전 분야에 걸친 복지지원이 강화돼 함께하는 충북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사업은 ▲아동수당(0∼5세, 월 10만원) ▲기초연금 상향 지급(월 25만원) ▲장애인연금 상향 지급(월 25만원) ▲노인 일자리 활동비 상향 지원(월 27만원) ▲추가고용장려금(연 2000만원 이내) ▲구직촉진수당(월 30만원, 최대3개월) 등이다.

이어 충북도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북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ICT, BIO 분야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신성장 동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전자파 및 PV모듈 시험평가 센터 구축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 ▲천연물제제개발 생산시설 구축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 시설구축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등이다.

또한 충북도는 교통중심지라는 위상에 걸맞게 도의 남북을 하나로 연결하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도로·철도 등 고속교통망 구축사업과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등 지역 발전의 필수적인 SOC 사업을 무난하게 반영했다.

주요사업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영동～보은 국도 건설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건설 ▲오송～청주간 연결도로(1·2공구) ▲제천 연금～금성, 영동 상촌～황간 등 국지도 건설 ▲제천 제3산단, 음성 금왕 등 산단 진입도로 등이다.

그리고 충북도는 환경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

도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유치에 따라 증가되는 생활하수와 폐수의 처리시설 개선 및 상수도시설 현대화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주요사업은 ▲하수도 시설개선(마을하수 4개소, 청주시 하수관) ▲초평은암, 금왕테크노밸리 등 폐수처리시설 설치 ▲옥천·단양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이다.

아울러 충북도는 농업분야의 변화와 기반 확충을 힐링 단지 조성 및 곤충자원 공급과 전통적 농업기반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에 대비한 용수개발, 농기계 교육장 신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사업은 ▲영동 웰니스단지 조성 ▲옥천 休-Forest 조성 ▲곤충종자 보급센터 건립 ▲농업인 농기계 교육장 신축 ▲수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 등이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비롯해 지역현안 중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거나 반영액이 부족한 사업은 모든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주요 증액 필요사업은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 500억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1～3공구) 건설 761억원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20억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127억원 ▲첨단동물모델평가동 건립 등이다.

도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간 정부예산 확보 경쟁으로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심의과정에서 지역현안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2018년도 정부예산안 규모는 복지지출 확대 등에 따라 지난해 대비 7.1% 증가한 429조원으로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