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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12월4일 충북도교육정보원에서 진행된 충북 학부모 소통&공감 콘서트에 참석해 강연을 진행했다. 2017.12.4 |
수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정시 확대 요구 등 교육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이 수험생과 학부모, 대학 등에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먼저 교육부는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백지화하고 당초 내놓은 4과목 확대 방안과 7개 전 과목 확대 방안 모두 폐기한다고 밝혔다.
두 가지 방안이 교육계 관계자들과 학부모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수능개편안 확정을 1년 뒤로 미루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올해 8월까지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 방안과 함께 학생부 공정성 확보 대책,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2020년 대입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기준 폐지를 권고한 교육부가 돌연 서울 주요 대학에 정시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제는 정시확대와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가 수능 ‘강·약’의 상충되는 의미로 ‘수시확대·정시축소’라는 오랜 정책기조와 다르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확대된 수시모집 비중을 낮추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지만 여론 수렴 절차나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6일 교육부가 수능과 더불어 대입제도의 또 다른 주요 축인 학생부 개편을 대국민 여론 수렴 창구인 정책숙려제에 맡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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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청원 캡쳐. |
이 같은 정책에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반대 및 학생부종합전형 축소를 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글이 올라오고 참여자는 9만명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3년 예고제는 커녕 하루에도 오락가락 교육부를 폐지합시다’, ‘김상곤은 사퇴하고 정시 비율 50%까지 확대해라’ 등의 청원도 줄을 잇고 있다.
교육부는 주요 대학들의 무분별한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시 확대 주장 측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오는 11일 교육부는 현재 중 3 대상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를 개편안 초안을 발표하고 국가교육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