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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제공 |
청년들을 위해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시세 50% 이하로 제공하고 영세 상인들이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간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도 마련된다.
지난달 27일 국토부는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지한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을 총 100곳 이상 조성한다.
첨단산업단지 내 상업·주거·산업기능 등 복합기능 유치,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창업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시티형 뉴딜사업 등을 통해 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을 총 50곳 이상 만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와 중기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재생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돼 총 100곳 이상의 지역이 각기 특색 있는 지역으로 되살아 날 예정이다.
다양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지원됨에 따라 주민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생활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최저기준을 연내 정비하고 뉴딜 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 생활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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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동구매·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며 스페인 바르셀로나 22@혁신지구,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팩토리 베를린과 같은 지역 혁신거점 250곳의 조성에 착수한다.
청년 창업가, 스타트업(새싹기업) 등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조성되는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하고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특례 보증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도·주민 참여 방식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 선정과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200곳 이상의 지역에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신설해 주민 등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도 300곳 이상 설치해 도시재생 현장에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고 주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둥지 내몰림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올해 뉴딜사업 선정 시부터 둥지 내몰림이 예상되는 지역은 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법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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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혁신공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 상의 특례 등을 부여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와 공공기관·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의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제시된 뉴딜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내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의 쇠퇴도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내 혁신공간 조성 방안,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지원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법,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 등 관련 법·제도와 계획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뉴딜이라는 이름에 맞게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다양안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겠다”며 “초기 사업비·창업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컨설팅·멘토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 1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군(郡) 단위 읍·면에 집중하기로 했으며 상반기 중 도내 군 지역 순회 상담회를 열어 사업을 홍보하고 국토교통부 공모 응모를 추진할 마을 공동사업을 선정한다.
발굴할 신규 사업은 소규모 환경 개선과 마을 공동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에서는 마을공동사업 대상지 8곳을 선정해 각각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 지역 주민과 공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충북개발공사, 충북연구원, 충북대 지역재생연구소, 시군 도시재생센터 등이 참여하는 관계 기관 워크숍 개최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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