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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
[충북넷=이숙현 기자] 현 정부는 출범 첫 해인 지난해 추경 11조2천억 원과 3조 원의 일자리 안정기금을 투입했다.
고용확대를 위해서다. 올해 1분기에도 일자리 예산의 35%를 투입했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난 6일 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 추진에도 얼어붙은 일자리 시장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11.6％로, 2016년 11.8％를 기록한 후 3월 기준으로는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2000명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10만명 대에 그쳤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난 6일 이후 2주가 지났으나 추경안 심의 일정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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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제공. |
일각에서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기업이므로 이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5.7%) 분야 취업자는 정책 효과로 늘어났다.
반면 산업별로 인건비 상승에 취약한 서비스업종인 도·소매업(-2.5%)·교육서비스업(-4.0%)·숙박 및 음식업(-0.9%) 등에서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년 사이 2만명이 감소했으며 작년 6월 이후 10개월째 줄었고 건설업(2.3%)은 이전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
특히 고용상황 악화의 원인으로는 건설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이 꼽힌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등으로 건설 부문 투자가 급감했다.
이 여파로 지난해 일자리 증가세의 3분의 1을 차지해온 건설업 고용이 갈수록 부진했으며 올해 1~3월의 전년 동월 대비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1월 9만9000명에서 2월은 6만4000명, 3월 4만4000명으로 점차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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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제공. |
지난달 19일 발표된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기업 182개사 중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기업은 44%(80개사)로 전년 동기(37%·74개사)보다 7% 증가했다.
응답기업 중 지난해 상반기보다 신규채용을 줄이겠다는 기업도 9.3%(17개사)로 나타났다.
신규채용이 없는 곳은 2.7%(5개사)로 집계됐으며 반면 신규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8.8%(16개)로 작년 상반기 조사 때보다 2.2%포인트 줄었다.
중소기업의 사정도 비슷하다.
종업원수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429곳을 대상으로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올해 신입직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채용하지 않는다’는 기업은 27.7%였다.
‘아직 채용시기와 규모를 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곳은 28.9%를 차지했다.
대기업들은 대졸 신규 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회사 내부상황 어려움(25.9%)과 국내외 경제 및 업종 상황 악화(20%), 신입사원 조기퇴사 등을 들었다.
또 이직 등 인력유출이 줄어서(15.8%), 통상임금,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14.2%)와 60세 정년의무화로 퇴직자 감소(8.3%) 등을 꼽았다.
‘2018년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 응답기업들은 대졸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나 국회가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63.2%)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용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47.8%)해야 하고 규제 완화로 투자 활성화를 유도(42.9%)하고 법정 최대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고용을 유도(20.9%)해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