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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KDI 설명동영상 캡처 |
지난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의 정책효과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2년간 매출 성장률은 평균 13%로 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들 성장률인 36%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분석결과 수혜기업은 연구개발(R&D)지원 당시 비수혜기업보다 각종 지표에서 우수했으나 2~3년 후 성장성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를 보면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을 시작할 때 평균 부가가치가 30억800만원으로 비수혜 중소기업 평균(13억89만원)보다 훨씬 높았다.
이후 2년간 부가가치 증가액 평균은 수혜기업이 4300만원으로 비수혜 기업 평균(1억9500만원)보다 1억5200만원 낮았다.3년간 증가액을 비교하면 수혜기업(6300만원)과 비수혜기업(3억3000만원)의 차이가 1억6700만원으로 더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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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KDI 설명동영상 캡처 |
연간 지적재산권 등록 실적이 3개 이상인 기업들(1604곳)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임에도 수혜 비중은 11％로 높았다.
이들 기업의 부가가치는 2년 후 평균 87억원이 감소한 반면 연간 지적재산권 등록 실적이 2개 이하인 기업들의 부가가치는 2년간 평균 1억원 증가했다.
등록 실적 2개 이하 기업은 전체 차지 비중이 65％임에도 수혜 비중은 51％로 낮았다.
보고서는 정부 선정 방식에서 특허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특허 개수, 발표 논문 수에 치중하며 매출 증가 등 지표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의 지원 기업 선정방식으로 잠재력이 큰 고성장 기업군의 선정 비율이 낮아지고 저성장 기업군의 선정 비율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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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자일 모델 도식화, 출처: http://slidehunter.com/ |
이성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소비자 요구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불완전하더라도 최소기능만 담아 시제품을 빨리 출시하고 시장 평가에 따라 보완해가는 방식이(애자일·Agile)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의 기업 혁신 환경도 변하는데 정부의 R&D 지원방식은 경직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패 확률이 높은 초기 탐색 연구에 정부가 직접 보조금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검증을 통과한 후의 개발 연구에는 지분투자, 이후 설비 투자는 대출 유지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보조금은 독일·일본보다도 큰 연 3조원에 육박한다.
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중소기업 R&D 보조금이 한국보다 많은 국가는 미국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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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KDI 설명동영상 캡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