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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정준규 기자] 정부가 적극 유도 중인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의 평균 자산(3억 6648만원) 중 금융자산의 비중은 약 1.8%에 불과한 반면, 실물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해 현금지출에 대한 대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KDI는 “현 시점에서 주택연금상품이 향후 주택가격의 추세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KDI 연구에 따르면, 현재 주택연금제도는 중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을 2.1%로 가정하고 설계돼 있으나 인구사회적 변수와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명목주택가격 상승률은 향후 연평균  –0.33%~0.6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명목주택가격이 –0.33%의 상승률을 보일 경우 정부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손실규모는 2044년 최대 7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주택의 기대가격이 하락해 주택연금 가입률이 높아질 경우 정부부담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명목주택가격이 장기적으로 0.66% 상승률을 기록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손실규모는 2044년에 최대 4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KDI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현재 주택연금모형을 재검토하고 주택연금의 활성화와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균형 있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해법도 제시됐다. 우선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가격의 중장기적 추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밀한 분석을 통해 주택연금모형을 정교히 설계하고 이에 맞는 주택연금 산정액을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주택가격의 하락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주택연금제도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도모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