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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정준규 기자] 정부의 스마트 행정 시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8일 개최한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향후 5년간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이 확정·발표됐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는 위원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관계부처 차관급 및 주요 지자체 부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제6차 계획은 초연결성, 초지능화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공간정보가 미래 사회의 사이버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시티, 증강현실,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의 구현과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신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이 마련됐다.

우선, 공간정보의 밑바탕을 이루는 국가기본도의 제작방식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는 도엽단위, 정기갱신(2년) 위주로 국가기본도를 생산하고 있으나, 이를 객체 중심, 수시 갱신 체계로 개편하고 객체단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정보를 생산·제공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 터널·빌딩숲 등 위성신호 수신이 취약한 지역의 위치기준체계도 강화된다. 

혁신을 공유하는 공간정보 플랫폼도 활성화한다. 공간정보 수요에 대한 주기적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수요 내용을 파악하고 공개가 어려운 과세 등의 공간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을 통해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혁신과 창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목적·다형식의 공간정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접근성·활용성 등을 두루 갖춘 연계데이터 구축 방안을 마련해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간정보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해 공간정보체계 관리의 효율성과 용이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플랫폼 기반의 오픈맵을 통해 국민이 변경 내용을 직접 갱신하는 국민 참여형 공간정보 갱신체계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안전·방재, 균형 발전, 도시재생 등 국민 참여 수요가 많고 해결이 시급한 현안을 대상으로 활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일자리 중심의 공간정보산업 육성도 논의됐다. 

공간정보가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복합을 통해 급격히 성장되고 있음을 감안해, 특성화고·전문대·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을 확대하고,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일자리 매칭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구매(약 1억 4천만원 소요)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준비-도약의 모든 단계에 걸쳐 창업 공간·자금·컨설팅 등 패키지 창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 공간정보의 구축을 지속하고, 기반기술 개발에도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차세대 도로교통체계(C-ITS) 등 도로·교통 관리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밀도로지도를 2020년까지 전국 주요도로 5,500km에 대해 구축하고, 도로변화의 신속한 탐지·갱신·공유를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수립을 계기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믿는다”며,

“이번과 같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개최, 부처 간 협의체 구성 등 범부처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간정보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동력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