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영역, 대기업 발 못 들인다"..특별법 통과에 소상공인 '반색'

정준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5/30 [10:26]

"소상공인 사업영역, 대기업 발 못 들인다"..특별법 통과에 소상공인 '반색'

정준규 기자 | 입력 : 2018/05/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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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뉴스1
[충북넷=정준규 기자]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대한 대기업들의 진출이 앞으로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이 의결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1인 자영업자로 가족 구성원 중심의 영세한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소상공인 평균 임금은 1943만원으로  전 산업 평균 임금(3,245만원)의 59.9%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들이 주로 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업종까지 진출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기업 계열사는 477개 증가했는데, 이 중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분야에 진출한 기업은 387개사(81.1%)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 했고,국회에서 공청회 및 관련 업계·부처 등의 의견을 종합해 오랜 논의 끝에 여·야 합의안이 마련됐다.

우선 사회적 합의 방식을 가미한 정부의 사업영역 보호 제도가 도입된다.

상생협력법 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돼 권고된 업종이나 대기업 진출 등으로 인해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년간 지정 고시한다.

또 산업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제한이 원칙이나,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 영향을 고려해 예외적 사업을 승인하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행강제력도 확보될 전망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특별법은 대통령 재가후 공표를 거쳐 확정되며, 하위 법령 등 마련을 위해 공포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도록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한편,제도 도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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