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를 현실화 하기 위해 올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가격 인상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할 계획을 밝혔다/게티이미지뱅크

[충북넷=박찬미 기자] 정부가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를 현실화 하기 위해 올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가격 인상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할 계획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올해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집값 상승에 비해 공시가격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른 답변이다.

매경이 보도한 감정평가 업계 통계에 따르면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국 평균 70% 안팎, 단독주택은 55~60% 선이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 등 아파트는 올해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초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과 시세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공시가 현실화율이 50~60% 선에 머무는 단지가 많았다.

이날 김 장관은 "공시지가 조사가 10월부터 시작돼 산정하기 때문에 올해 연초 급등한 지역이 많았지만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면서 "현실화율이 낮다는 비판이 많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시지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보유세의 산출 기준이 되는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주택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