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넷=이진호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예방을 위해 2개 관련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에너지 수요 및 공급,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에너지의 이용·생산·전환·수송 과정에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가에너지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 위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설비 확충 등을 계획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재난 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