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가 민병두·홍의락 의원 주최, 반도체산업구조 선진화연구회 주관으로 열렸다    © 충북넷

 “대기업들이 무언의 압력을 통해 협력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 막거나 국내 경쟁사와의 자유로운 거래를 불합리하게 차단하는 불공정 관행을 없애야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반도체 산업 성공신화를 오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소자회사의 성공신화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병두·홍의락 의원 주최, 반도체산업구조 선진화연구회(회장 노화욱) 주관으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가 열 렸다.

대기업인 삼성과 SK하이닉스에 편중되어  양극화된 반도체 경쟁력을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발제에 나선 김학수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퍼 호황이 후방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반도체 전방산업은 영업이익률 평균이 46.9%에 달했지만 장비 부품 재료 설계 등 후방산업은 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메모리 반도체 수퍼 호황에 따른 낙수효과도 없었다고 분석했다.

한국 반도체 장비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지만, 후방산업 침체로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20% 수준에 머물러있다. 김학수 교수는 “삼성전자가 10조 원을 들여 신규 공장을 건설한다면 장비구매에 평균 7조 원이 든다. 이 7조 원 중 80%가 외국기업에 흘러들어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학수 교수는 한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후방산업 전용 융합바클러스터 설립을 제안했다. 정부, 대기업, 대학이 함께 후방사업에 맞는 인력양성과 창업 육성을 지원하고 기술 테스트 베드를 결합한 클러스터를 만들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이 납품 단가를 정기적으로 상각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단가 중 일정비율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인정해 혁신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자리 고용촉진 정부부처를 고용노동부가 아닌 관련 관련 부처로 이관하고, 후방산업 중소 중견기업 전담 조직을 정부 부처에 신설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두번째 발제에 나선 한주엽 디일렉 대표는 반도체 장비 국산화라는 패러다임에 귀속되기보다는 이를 넘어서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토론회는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를 좌장으로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과장, 이현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젇책총괄과장, 전은경 국회 입법조사관,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상무, 엄재철 영진전문대 교수등이 토론자로 나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