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청   ©충북넷

충북도는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대응하고, 신세원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성공적 지방자치 기반을 구축하고자 2020년도 자주재원 확충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 20여년이 훌쩍 지났지만 재정분권 수준은 여전히 미흡(국세:지방세=8:2 구조)한 상황으로 전체예산 대비 복지비 지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등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방세입의 추가적 확대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2020년을 지방세 전국 3%를 벗어나는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① 2020년 도세 징수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② 지역자원시설세 등 신세원 발굴 추진, ③ 국세의 지방세 이양 추진, ④ 세정포럼 등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 4대 과제를 추진 목표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이우종)은 지방의 재원마련 방법은 세출구조조정, 지방교부세율 인상, 국고보조율 인상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지방세 부담률 등을 고려할 때, 신세원 발굴이나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가장 현실적 대안일 수 있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통해 충북도가 전국 3%의 벽을 깨고 큰 충북, 강한 충북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