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동군청 전경. /2020.03.11  © 김택수 기자

[충북넷 옥천=김택수 기자] 옥천군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맞춤형 적극행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군은 코로나19 대응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의 긴급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도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청정 옥천을 지키기에 집중하고 있다.

군은 직원들이 적극행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지원단 구성, 사전컨설팅감사, 적극행정 면책, 위원회 의견제시 등을 지원한다.

군은 올해 추진방향으로 적극행정 추진기반 강화,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 보호·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분야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사전 컨설팅 지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이에 따른 책임은 면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코로나19 대응관련 추진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징계의결 등 책임을 면책한다. 단,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한다.

군은 또, 소송 지원으로 코로나19 대응관련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수행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에 코로나19 조기종식에 획기적이고 최선을 다한 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포상과 인사상 특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군 관계자는 “국가적인 재난인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을 위해 코로나 대응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의 긴급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도와 선제적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