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청 전경. 사진/충청북도     ©충북넷

충북도는 6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 도입하는 ‘농촌협약 시범사업’에 시범도입 시군에 영동군과 예비도입 시군에 괴산군이 최종 선정되어 신청한 두 곳 모두 선정되는 쾌거로 정부예산 600억원(총사업비 856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 시범사업은 저출산·고량화·저성장·저소득 및 과소화의 농촌지역을 둘러싼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농식품부의 새로운 정책사업이다

농식품부가 사업을 기획하면 지자체가 참여해 예산을 받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선(先)계획 후(後)지원’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현재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등 개별적으로 지원하던사업을 패키지 형식으로 통합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19개 시·군이 신청한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을 시급성 및 필요성, 지역의 중장기 발전방향, 지역의 추진역량 및 의지 등 분야에 따라 엄격하게 평가하여 전국 7개 시·군과 예비지구 3개 시·군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2월 선정된 2개 군(충남 홍성군, 전북 임실군)과 함께 총 9개의 시범지구를 확정하였다.

향 후 시범도입 시군으로 선정된 영동군은 사업의 이원화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9월까지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21년 3월까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최종적으로 ’21년 4월 농식품부와 영동군이 농촌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영동군은 영동읍을 중심으로 한 용산면, 심천면, 양강면이 포함되는 중부생활권과 영동군 전체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대상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복지시설 확충, 경로당 기능강화, 어린이집 기능개선, 버스 광역환승센터 설치 및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예비도입 시군으로 선정된 괴산군은 시범도입지구로 선정된 시군(7개시군)에서 협약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될 예정이며 교체되지 않을 경우는 2021년 농촌협약 도입시 우선 선정 고려 대상이다.

괴산군은 군내 취약성 분석결과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접근성 등이 가장 취약한 칠성면, 연풍면, 장연면이 포함되는 동부 생활권을 협약대상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칠성면은 교육·돌봄 중심기능 보강, 연풍면은 행정·복지 기능 보강, 장연면은 건강·보건 기능 보강 등의 취약분야를 보강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이준경 도 농업정책과장은 “어렵게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만큼 지역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발굴이 될 수 있도록 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충북형 농시조성과 관련된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21년부터 모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농촌협약을 통해 추진하고자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에 따라, 시·군이 관련 공모 준비를 철저히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