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구조개혁위)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교육부가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 충북의 경우 유원대, 극동대, 중원대, 강동대 4곳이 탈락해 재정지원에서 제외됐다. 중원대제공.     ©

[충북넷=이기암 기자]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구조개혁위)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교육부가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

2021년 진단 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8.17.~8.20.) 사항을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과와 동일하게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233개교는 일반재정 지원 가능 대학에 선정됐지만 나머지 52개교는 탈락했고 탈락한 대학 52곳은 연간 수십억에 달하는 국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 충북의 경우 유원대, 극동대, 중원대, 강동대 4곳이 탈락해 재정지원에서 제외됐다. 충북대·세명대·서원대·충북도립대 등 10곳은 그대로 선정됐다. 한 대학관계자는 “하반기 2022학년도 대학입시 신입생 모집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8월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탈락대학 52개교 중 일반대 25개교, 전문대 22개교 등 47개교(90.4%)가 218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45개교는 지표별 진단 결과에 대해 203건의 이의신청을, 2개교는 부정·비리 및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감점사항 관련해 2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이밖에 13개교는 기타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1일 열린 대학진단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소위 검토 내용을 심의했으며, 각 대학의 이의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2일 열린 구조개혁위는 2021년 진단과정, 대학별 이의신청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가결과를 그대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올해 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4년제 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 등 총 233개교다. 전체 진단 대상의 약 73%에 해당하는 수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 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는 대신 대학별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는 10월 중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약 620억원 증액된 1조1230억원이다. 최종 예산은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