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기업인들의 건폐율 확대 주장에 대해 한범덕 시장은 “우리나라는 국토계획법으로 국토의 이용이 법적으로 제한돼 있는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끔 국토부와 도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기암 기자. © |
[충북넷=이기암 기자] 지난 주 열린 한범덕 청주시장과 기업인협의회 회원 간의 ‘제5회 청주ON온라인 회의'에서 기업인들은 △건폐율 확대 및 가설건축물 양성화 요청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고용 등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외국인근로자 민원업무 지체 △현도면 그린벨트 해제 △기업 스마트북 제작 요청 등의 의견들이 거론됐다.
청주의 몇몇 기업들은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 제한 문제로 확장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청주기업인협의회는 기업성장을 위해서는 건폐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범덕 시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으로 돼 있어 이용할 수 있는 부지의 면적이 적고 국토계획법으로도 국토이용이 법적으로 제한돼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끔 국토부와 도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가설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규정상 어려운 면이 있지만 관련부서와 각 케이스별로 연구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 한 시장은 “15개의 전통시장이 있는 청주시는 규모가 큰 시장과 영세한 시장 간의 차이가 심한 편으로 시장 간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청년고용 등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 대해 청주시는 대학 및 고용노동부, 충북도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들의 출입이 막혀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 및 농촌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시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창방사광가속기 구축에 따른 기업 상생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청주에 구축되는 방사광가속기는 산업에 직접 응용할 수 있는 최첨단 가속기로 그 파급효과와 기대치가 매우 큰 실정이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는 오송은 오창방사광가속기 도입에 따라 첨단산업단지로 부상할 예정으로 IT, BT 기업의 경우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나 지원업체가 청주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이 업체들에 투입될 고급인력이 청주에 많이 거주해야 하며 향후 청주가 첨단 기업과 고급인력의 집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나왔다.
◆신제품 판로개척지원 협의체 구성필요
현도면 그린벨트 해제, 합리적 조정돼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민원업무 처리가 지체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현재 청주의 외국인근로자 민원업무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방문 시 대기시간이 최소 1~2시간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소 변경 등 간단한 민원은 행정기관에서 처리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시에서는 「출입국관리법」제 36조(체류지 변경신고)와 제88조(사실 증명의 발급 및 열람)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체류지 변경신고와 외국인사실증명서 발급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외의 업무를 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청주시는 외국인 증가 추세에 맞춰 외국인지원팀을 신설했으며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제정해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밖에 청주국제공항 인프라구축의 필요성, 현도면 그린벨트 해제요청, 신제품 개발․출시․판로개척 지원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청주시는 청주국제공항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볼거리, 먹을거리, 숙박시설 등에 대한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중에 있다.
또 현도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청주시는 도시계획에 대해 민·관이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하며 대전권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제품 개발·출시·판로개척 지원 협의체 구성에 대해 청주시는 시와 중기청, 기업지원협의회가 협의해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별기업마다 개발하고 있는 제품 및 필요한 인증정보, 디자인 등은 매우 다양한 상황으로 시의 조직만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기업 현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스마트북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청주시는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청주시는 아파트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선행 분양업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급하게 분양가를 조정하기는 어려우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청주시는 아파트 가격 분쟁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