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12번째 ‘매마수 문화포럼’이 온라인으로 열렸다.     ©

[충북넷=이기암 기자] “문화자치는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와 시민사이의 수직‧수평적 문화분권이 이뤄져야 가능하며 이를 합리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역할배분에 대한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

27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12번째 ‘매마수 문화포럼’에서 지금종 강릉문화도시지원센터장은 문화자치를 이룰 발판으로 ‘문화분권’, 즉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 시민사이의 역할분담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 포럼에서는 날로 심화하는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문화분권, 문화자치, 지역문화생태계’를 주제로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지금종 센터장은 “분권과 지방 이양은 문화 자치를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연적 과제”라며 “중앙정부의 문화 예산을 지방에 이양했을 때 예산이 온전히 문화 부문에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문화의 주체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이지만 정작 이들의 의견을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반영할 통로가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에 지 센터장은 “기초-광역-문체부로 이어지는 수직적 정책 전달 체계의 분권과 각 층위에서의 민관의 수평적 분권과 협치, 그 기반이 될 시민의 역량강화가 동시에 추진돼야 문화 분권을 넘어 문화자치를 이룰 수 있다”고 피력했다. 

시민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역량을 키워 협치의 기반을 다지는 수평적 분권이 이뤄져야 지역문화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고 공공영역과 시장영역 모두에서 지속가능한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지 센터장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문화 분권과 지역문화진흥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시민’의 역할 분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지 센터장은 “각각의 역할이 분명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분권의 시작이자 국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각각에 맞는 문화정책들이 생산되는 출발점”이라며 “이런 문화정책들이 배분될 때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드는 문화적 관점의 지방소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의 생존을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관점의 자원과 권력의 분배만이 아니라 문화적 관점의 지방소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첫 법정 문화도시인 청주는 시민의 문화 자치 역량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반을 이미 갖춘 셈”이라며 “진정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문화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문화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는 논의부터 시작하자”고 입을 모았다. 

한편 청년문화부터 메타버스, 문화 자치까지 코로나19 속에서도 꾸준히 문화정책의 현안들을 청주시민, 지역문화예술계와 공유해온 청주문화재단 ‘매마수 문화포럼’은 오는 11월 24일 올해 마지막 포럼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