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News1

충북 충주시의회가 손해배상 소송 중인 사안을 놓고 조사특위를 다시 꾸려 논란이다.

5일 시의회에서는 동서고속도로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조중근 시의원 외 6인이 발의했는데, 기존 권정희 시의원이 발의한 같은 내용의 조사특위와 구성원이 똑같다. 모두 민주당 시의원이다.

예전 조사특위는 지난 6개월 동안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에 관한 조사를 벌였는데, 뚜렸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87조2항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사결과보고서는 주민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조사특위를 연장하려는 민주당 시의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시의원 간 설전이 이어졌다.

결국 의장 직권으로 투표에 붙여졌는데, 결과는 10대 9로 가결됐다. 충주시의회 시의원은 민주당 소속이 12명, 국민의힘 소속이 7명으로 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애초 조사특위는 지난 4월 255회 임시회에서 구성됐다. 사토장 토지주가 건설사가 건설 폐기물을 사토장에 묻었는데, 시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서다.

그런데 조사특위 구성 당시 토지주가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이라 시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시점이 타당한지 논란이 일었다.

조길형 충주시장도 임시회 시정 현안 설명에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례적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한 시의회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토지주는 충주시장을 비롯한 충주시 공무원을 직무 유기로 고소하고 감사원 등에 6번이나 진정을 냈는데 모두 무혐의로 나왔다.

건설사 측은 산주와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사토장 폐기물 매립량을 조사했는데, 고작 0.04%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마저도 건설 폐기물이 아니라 터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숏크리트(뿌리는 콘크리트) 일부가 흙에 섞여 사토장으로 유입된 것이라 했다.

이 때문에 시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게 산주와 건설사의 법적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이날 조사특위 기간 연장 결정으로 실체는 4개월 뒤에야 알 수 있게 됐다. 총 조사 기간은 10개월에 달한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민주당의 조사특위 연장에 조만간 반박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민사소송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대응방안을 찾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