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대학교 텅 빈 강의실. /뉴스1DB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생산연령인구'가 50년 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학령인구는 향후 20년간 40%나 감소해 대학가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며, 병역 의무를 수행할 자원도 5년새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분야'를 논의했다.

생산연령인구 변화 및 증감폭‧증감률 전망. © 뉴스1

정부는 작년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토대로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3737만9000명에서 2070년 1736만8000명까지 줄어 50년 만에 반토막 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향후 5년 생산연령인구는 177만명 감소해 기존 예상(2019년 인구추계)보다 감소폭이 25만명 확대할 것으로 봤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경제규모 축소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학령인구 변화 추이. © 뉴스1

 
학령인구는 장기간 이어져 온 저출산 기조, 이로 인한 유소년 감소로 향후 20년간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초등은 5년간 14%, 10년간 42%로 급격히 감소하다가 회복, 중·고교는 20년 후 40% 이상 급격히 감소하지만 단기 감소폭은 적은 편이다. 

특히 대학은 5년간 24%, 20년간 51% 감소해 타격이 가장 클 전망이다.

병역자원도 저출산 기조 장기화로 5년간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

병역의무를 지닌 만 20세 남성인구는 2020년 33만4000명에서 2025년 23만6000명으로 29.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10여년간 20만명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2040년대 초반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12만6000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봤다.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역 자원은 연 3만4000명 더 필요하다.

정부는 "병역자원 감소 및 병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적정 상비병력 유지가 어려워 군인력 체계 개편을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수도권-비수도권 인구변화 및 시‧도별 인구 변화 전망 © 뉴스1

정부는 또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역 인구가 줄면서 지역불균형이 심화할 것으로 봤다.

특히 소멸고위험지역이 1년 만에 70%가량 급증하며 2021년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228개 시·군·구 중 108개(47%)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역불균형 심화에 따른 수도권 과밀화는 결혼·출산 기피를 유발하고, 지역은 경쟁력 약화로 인구 유출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지방거점도시 중심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방안과 소멸지역 삶의 질 유지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