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모습.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학 총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 '교육세의 고등교육세 전환'과 같은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윤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공약했지만 구체적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3일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이며 미래사회의 경쟁력입니다. 대학이 죽으면 미래도 없습니다"라며 윤 당선인에게 대학 발전 정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이 윤 당선인에게 요청한 대학발전 정책은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초·중등학생 교육비 수준으로 상향 △뉴노멀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대학교육 자율성 확대 △국가경쟁력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인재양성 △지역대학의 균형 발전과 구조조정 지원의 방향 4가지다.

대교협은 먼저 고등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GDP 1.1%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지난해 기준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1만1290달러(1351만원)로 초등학생 1인당 1만2535달러(1501만원) 중·고교생 1만4978달러(1793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규제 혁파와 맞춤형 대학평가도 요청했다. 대교협은 "디지털 혁신시대에 부합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대학설립·운영요건 등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획일적 대학평가를 맞춤형 대학평가로 전환하고, 대학 컨설팅 지원 센터 설립을 통해 대학의 혁신과 특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이와 함께 권역별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권역별로 '글로벌 한국 대학(GKU)'을 집중 육성·지원하고, 지역과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학캠퍼스를 대학도시형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중소도시형 상생혁신파크' 추진을 제안했다.

동시에 지역사회의 황폐화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유휴 잔여재산 활용과 구조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체계적 폐교와 청산을 지원하는 사립대학 퇴로 마련 등 '지역 한계대학 종합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새 정부 대통령 당선인에게 요청한 대학 발전 정책 과제는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므로 제안 내용이 새 정부에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