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선 7기 청주시 '한범덕호' 정책 혹평

개혁공천 위한 현역단체장 평가 토론회서 대부분 정책 부정적 평가
환경·복지 등 모진 질타…"변화 선도하는 시장 필요"

뉴스1 | 기사입력 2022/04/05 [17:41]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선 7기 청주시 '한범덕호' 정책 혹평

개혁공천 위한 현역단체장 평가 토론회서 대부분 정책 부정적 평가
환경·복지 등 모진 질타…"변화 선도하는 시장 필요"

뉴스1 | 입력 : 2022/04/05 [17:41]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5일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개혁공천을 위한 현역 단체장 평가 토론회: 민선 7기 청주시장을 중심으로'를 진행하고 있다.(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2022.4.5/© 뉴스1


민선 7기 충북 청주시를 이끌었던 한범덕 청주시장(70)을 향한 매우 모진 평가가 나왔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그동안 청주시정을 돌아봤을 때 정치개혁·문화·환경·복지·노동·인권·여성·행정·도시교통 등 대부분 분야에서 부정적 평가를 피할 수 없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5일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개혁공천을 위한 현역 단체장 평가 토론회: 민선 7기 청주시장을 중심으로'를 열었다.

이날 토론에는 △서현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정치개혁)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환경생태) △진현호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이사장(사회적경제) △양준석 행복디자인 사람 대표활동가(복지) △김태윤 청주노동인권센터 소장(노동인권) △한용진 (사)민예총 사무처장(문화) △김현정 청주여성의전화 소장(젠더 정책) △이효윤 충북참여연대 정책국장(행정 및 도시교통) 등 각 분야 9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성우 활동가는 "민선 6기 청주시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며 수많은 난개발로 몸살이었다"라며 "그래서인지 민선 7기 한범덕 시장의 후보 시절 5대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청주'였지만, 뒤돌아보면 민간 소각시설 법적 대응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환경정책이 없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문제, 도시공원 문제, 산업단지 문제 등 실상은 오염물질 배출만 남은 상황이 됐다"라며 "민선 8기 가장 중요한 환경정책은 안전하고 깨끗한 청주시 건설이어야 한다"고 했다.

양준석 대표활동가는 복지 분야에서 "한 시장의 전체 공약 중 임기 내 소요예산은 3조8000억원에 달하지만, 복지공약 소요예산은 261억원으로 0.68%에 불과하다"라며 "시장은 공약과 정책으로 시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지만, 그런 비전은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환경행정, 경제농업, 복지문화, 균형발전 등 4개 분야 공약 중 복지예산은 1%도 되지 않는다"라며 "이렇게 허술한 내용이 어떻게 공약이 됐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선 6기 이승훈 시장은 담당 직원들의 보고 외 현장에 참여해 성과 여부를 예산에 반영했지만, 한 시장은 재임 기간 한 번도 직접적인 소통 기회가 없었다"라며 "담당 공무원들은 보고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소통부재로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청주시와 전주시는 각각 85만명과 65만명의 인구가 살아가는 유사한 도시 규모를 갖고 있으나 청주는 무색무취의 도시로, 전주는 맛과 멋의 도시로 알려졌다"라며 "무색무취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은 관련 예산 확보와 편성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한용진 충북민예총 사무처장이 진단했다.

김현정 청주여성의전화 소장은 "청주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지만, 2020년 충북희망원 사건과 2021년 여중생 성폭력 사망사건 등이 발생하며 이름뿐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라며 "기존 인적·물적 인프라를 유기적‧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대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민선 8기는 소통과 협치에 기반해 시정을 운영하고, 변화와 혁신을 지향하고 선도하는 청주시장이 필요하다"라며 "시민과 실제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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