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경.© News1

충북 청주지역에 내려진 부동산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여야 지사·시장 후보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국 시·군·구의 부동산 시장을 평가해 규제 수위를 조정하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는 6월 열릴 예정이다.

2020년 6월19일 부동산 규제조치(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중 하나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청주도 이때 심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은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에 걸리면 일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후 선택요건 3가지(Δ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1초과 Δ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Δ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중 1가지라도 충족하면 규제가 내려진다.

이 같은 정량뿐만 아니라 지역 전반적인 부동산 추세를 확인하는 정성평가도 규제 여부에 반영된다.

청주는 최근 3개월간 나타난 부동산 정량지표로 봤을 땐 해제 가능성이 높다.

가장 중요한 필수요건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평균 2.23%, 주택가격상승률은 0.39%로 물가대비 주택가격상승률 1.3배 기준에서 벗어났다.

필수요건에 벗어나면 선택요건은 사실상 따질 필요도 없지만, 주택보급률(112.8)%·자가주택비율(66.8%)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분양권 전매거래량 역시 전년 동기보다 44.2% 감소해 해당사항이 없다.

다만 청약경쟁률은 기준(5대 1)을 넘었지만, 필수요건에 벗어났으니 여기에 걸려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분석이 많다.

시는 이 같은 정량지표를 근거로 이달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충북도다. 부동산 규제 해제 요청에 앞서 사실상 당사자도 아닌 도의 의견을 묻게 돼 있다.

그동안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도에서는 '부동산 규제에 찬성', '해제에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도에서 딴지를 걸면 필수요건에 벗어났어도 해제 여부는 미지수다.

다행히 차기 도지사를 비롯해 청주시장까지 부동산 규제는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지사 예비후보는 청주에 내려진 부동산 규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 김영환 예비후보 역시 같은 뜻을 내비쳤다.

청주시장에서는 민주당 송재봉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이범석 예비후보도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이번에 도에서 어깃장을 놔 해제에 실패해도 여야 후보 모두 한목소리를 내 누가 당선되더라도 오는 12월 차기 주택심의위에서는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해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주택심의위 평가 대상에는 오르지만, 그래도 요청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요청한다면 도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