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 구성에 이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두고 또 한번 협치의 시험대에 오른다.

윤석열정부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의결한 후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면 본격적인 추경 정국에 돌입할 전망이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신속한 심사를 약속했지만, 재원 조달 방식에서 이견이 커 실제 추경안 도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첫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 이상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33조원+알파(α)'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재원은 모든 재량 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 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브리핑 후 용산청사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 의지를 밝혔다.

당정이 하나돼 신속한 추경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의 협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재원 마련에 있어 본예산 지출구조조정과 53조원 규모 초과 세수를 통해 조달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방선거 전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여당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는 초과 세수 53조원과 관련해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 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은 국회를 통과한 기존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즉 기업의 활력과 국가 성장 잠재력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추경안 국무회의'를 위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장관 임명 가능성이 큰 것도 원만한 추경안 합의 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일련의 상황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과 민주당 간 '강 대 강' 대치가 지속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