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한다. 소득, 지역, 집값과 무관하게 난생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은 모두 적용된다.

주택 공급은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로드맵을 오는 3분기 중 마련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충분한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조했다.

특히 주택 대출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를 통해 금융이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게끔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정부는 올 3분기(7~9월) 생애 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 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생애 최초 LTV는 주택 가격이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혹은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고 있다.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1억원이다.

올 초부터 강화된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경우, 상환 기간 중 차주의 소득 흐름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도록 장래소득 반영 방식을 개선한다. 이로써 당장은 소득이 낮지만 미래 소득은 점차 높아질 청년층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음 달 DSR 3단계 시행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선 생활 밀착형 규제를 보완한다. 대표적으로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이 다음 달부터 폐지된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도 20조원 규모로 시행된다.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정부는 이달 이후 입주자를 모집할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 매입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등을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에 규정된 계약 갱신 청구권이 소진되기 시작하는 8월은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시점이다. 이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는 조속히 해소한다. 특히 도심 공급 촉진을 목표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빠르게 확정해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로드맵은 연도별·지역별로 오는 3분기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