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하는 동안 정문주 위원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반박 손팻말을 들고 있다. © 뉴스1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던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내년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오후 3시 회의를 시작한 최임위는 이날 밤 12시를 넘겨 차수 변경까지 한 끝에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재적위원 27명 중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판과 함께 그 필요성을 언급,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해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다. 다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지난해에도 최임위에서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된 바 있다.
내년 시행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이 각각 주장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가구생계비 반영’과 관련한 연구용역 안건 상정을 제안했다.
 ▲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16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폐지' 등을 외치고 있다. © 뉴스1 |
한편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불발을 놓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은 그동안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인상돼 왔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장기간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 요구에도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후에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데이터 확충 등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자 소상공인들은 생존에 대한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소한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함으로써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오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불발됐다 하더라도, 소상공인 영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35년 낡은 최저임금 논의 제도 개선 등의 최종 목표는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하고 표결로 무산되기도 했으므로, 추가로 요구했던 최저임금 동결과 주휴수당 폐지라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그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소상공업자가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업종이나 지역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적용해, 지불능력의 격차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단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1,000여 명이 참석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 △35년 낡은 최저임금 논의 제도 개선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폐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