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 뉴스1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으로부터 ㎾h당 단가 156원의 62.3%인 97.22원로 전기를 구입해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올해 1분기에 최소 2,786억원 이상의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올해 한전의 영업적자는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 발전사로부터 ㎾h당 156원의 전력 구입 단가로 전력을 사들였다. 이는 지난해의 102원 대비 52%, 2020년의 85.9원에 비해서는 81% 급등한 가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전기요금은 최근 연료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대기업들은 높은 경부하 시간대 전기 사용 비중을 유지하면서도 전력 구입 단가 156원에 훨씬 못 미치는 100원 미만의 낮은 단가로 대량의 전기를 사용했다.

그 결과 전력 원가에서 차지하는 송배전 비용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전력 구입비만을 기준으로 산정해도 한국전력이 국내 전력 다소비 상위 50대 기업에 전력 구입비 미만의 전기요금으로 전기를 공급하며 발생한 손실은 최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한전의 1분기 영업적자(7조8,000억원)로 고스란히 전가됐다. 주요 대기업들의 영업비용이 한전에 전가된 셈이다.

특히 유가 폭등에 따라 높은 정제 마진을 누리고 있는 정유 4사의 경우 자사가 판매하는 정제 석유 등 제품은 유가를 반영해 높은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정제시설은 단가 156원 미만의 낮은 전기요금으로 가동시키며 영업 마진을 극대화하는 특혜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국내 정유 4사는 각각 ㎾h당 96.72원, 102.97원, 96.68원, 96.73원의 가격으로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며 최소 1,758억원 이상의 특혜를 누렸다.

신정훈 의원은 “한국전력 적자의 본질적인 원인은 연료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적인 전기요금 구조에 있다”며 “물가 관리 등을 위해 전기요금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은 결국 공공기관인 한전이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의 영업비용을 대신 떠안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