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 뉴스1 |
정부가 15일 소상공인과 서민·청년·취약계층 등을 위한 최대 68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방안을 내놨다.
소상공인에는 채무조정·대환대출을 비롯한 총 4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예고됐다. 청년·저소득층에는 햇살론 등 25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3종 패키지가 제공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제2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신규 자금 제공 방식(4조6,000억원)보다는 기존 부채 조정 방식(63조7,000억원)에 주력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총 125+α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이 발표됐다.
지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민간 부채는 크게 늘어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자 취약계층 금융 부담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이에 새 정부가 앞서 마련한 125조원 규모 민생안정 금융 지원에 더해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전날 발표 대책의 골자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2차 추경으로 마련한 소상공인·서민·청년·최저신용자 등 총 2조원 규모 금융지원예산을 빠르게 집행해 최대 68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소상공인 부채 연착륙을 위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차 추경 1조8,000억원을 집행,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채무조정 등 최대 4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2,000억원)을 시작한다. 현재 대환대출 취급은행을 선정 중이며 이달 말 신청·접수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8조5,000억원)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로써 오는 9월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신규 자금 공급은 대환대출에 비해선 적은 편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설비·운전자금 특례보증(3조3,000억원)·재창업 특례보증(1조원)을 이달 말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금융지원 3종 패키지(2,000억원) 사업을 통해 총 25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민 부채 조정을 위해서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장기·저리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사업(25조원)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오는 9월 중순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 사업은 주택가격 4억원,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 저소득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시점의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30bp 인하(저소득 청년층 40bp) 혜택이 주어진다.
대학생·미취업 청년 대상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1,000억원)는 지난달부터 집행 중이다. 최저신용자 대상 한시 특례보증(2,000억원)은 10월 초 상품을 출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물가 완화를 위한 예산 점검도 이뤄졌다.
최 차관은 “지난 8일 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민생안정 방안 중 예산 이·전용 등 재정집행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총 23개 사업에 4,471억원 규모로, 7월 또는 8월분부터 상향된 지원 단가, 지원 대상 확대 등을 반영해 사업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