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신산업·입지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7대 분야 100개 킬러규제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 수록된 100대 킬러규제는 지난 5~6월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관련 단체에서 발굴한 현장 애로 251건 가운데 규제 관련이 아닌 건의와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해 선정했다.

과제집에 수록된 킬러규제 100건 중 3개 분야(입지, 환경, 노동)와 관련된 과제 10건은 지난 7월 14일 '국무조정실 킬러규제TF 2차 회의'에 제출, 킬러규제 TOP15에 일부 선정됐다.

지난 24일 열린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산업부, 환경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서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의 노력으로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화평법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8년 만에 완화되고,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와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대폭 확대돼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며 "국회에서도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의 입법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올해 내로 입법을 완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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