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충북넷

[충북넷 조은숙 기자] 윤건영(사진) 충북교육감이 고교무상교육을 거부한 정부입장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반면 충북 교원·시민단체는 고교무상교육을 거부한 정부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교무상교육에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충북교총과 충북교사노조, 충북교육발전소 등 교원·교육단체는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비판하고 나섰다.

충북교육발전소는 “정부의 일방적인 고교무상교육 예산 전가는 지방교육자치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평소 교육은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밝힌 윤 교육감은 16일 현재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반면 울산 천창수·세종 최교진·경남 박종훈·서울 정근식·충남 김지철·인천 도성훈 교육감 등은 정부의 거부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대조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