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사업주인 JH개발 측이 쓰레기 소각로(폐기물처리시설 증설)를 설치하려는 문제와 관련, 주민 반발이 갈수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공청회가 18일 오후 2시 오창벤처프라자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소각로 시설 설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던 주민들이 공청회를 앞두고 A4 용지 13매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JH개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작성, 배포할 만큼 반대 움직임이 갈수록 연대화하고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한 논리전의 양상을 띠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은 소각로 뿐 아니라 현재 설치돼 가동중인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도 “사업초창기부터 청원군 등 관계 기관이 대표성을 갖는 주민의 의견과 동의 절차 없이 일을 진행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을 뿐 아니라 입지선정의 부적절성과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져 온 점,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매각(분양)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한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사업주와 청원군의 반응과 함께 진위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서 위조 등 통해 주민 고유의사결정권 방해했다

오창테크노폴리스 주민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의견서에서 “오창산업단지 조성당시인 1992년 5월 환경영향평가에 주민공람 등을 관계당국이 위조, 주민의 고유의사 결정권을 방해한 것을 비롯해 개발기본 계획 고시 당시 약 1만평으로 돼 있던 폐기물처리시설을 주민동의 절차 없이 5만 5000평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며 “산업단지내 IT(정보통신) 및 BT(생명공학) 관련 연구기관과 제약회사 등에서 배출되는 지정․감염성 폐기물의 매립과 소각으로 인해 입주자들이 누려야 할 재산권 교육권 환경권이 침해될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1992년 청원군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때 설명회 및 공청회에 참석한 것으로 명부상에 올라 있는 주민의 신원사항 등이 동일 필적으로 일괄기재된 의혹이 있다”며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용지와 관련해서 충북도와 청원군이 공공성을 고려해 직접 매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민간운영을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였던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런 의혹은 관련 용지 매각 과정과 그 이후의 사태전개를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 "환경영향평가 부실하게 작성됐는데도 환경당국 태만'
# "폐기물처리시설과 아파트 이격거리 900m 밖에 안되는 등 입지 부적합"

이들은 “그동안 사업주 등에 의해 진행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작성됐는데도 환경당국의 감독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각과정에서 발생할 대표적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이 불과 900m떨어진 공동주택으로 날아올 판으로 이는 폐기물시설의 입지가 전혀 부적절하게 결정됐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연합회는 의견서 말미에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을 현실적으로 끝까지 저지할 수는 없는 일로 인식한 듯, 향후 가동 과정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탄력적인 모습도 보여 사태진전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오창단지 환경개선 위해 10억 투자+주민감시단 권한 부여 등 타협책 제시해 주목

이들은 방대한 의견서의 8할 가량을 그동안 폐기물시설이 입지해서 가동되기까지, 그리고 소각시설의 추가 설치를 추진하기까지 노출된 절차적 내용적 결함을 장황하게 지적한 뒤 말미 부문에 이르러 향후 신뢰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투명성을 조건으로 △JH개발과 청원군 등 관계당국에서 10억원에 이르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JH개발과 충북도, 청원군, 금강환경유역관리청, 한국토지공사가 모두 책임이 있는 만큼 마땅히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들은 나아가 “향후 폐기물 매립과 소각과정의 절대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계기관에서 생태계 역학조사비용과 매년 소음 악취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비용을 부담하며 △주민감시단 창설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상시 출입해 가동현황 감시와 함께 관련자료 요구 시 제공을 의무화하고 △향후 가동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와 다른 사항이 발견 시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는 서면 합의서를 체결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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