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할 수 없어 ‘진정’하고 나선 청주대오송단지 바이오연구소 제동 건 산단공 등 입주심사기관 상대로-“최후수단인 법정투쟁 앞서 일단 심사부당성 제기”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9만 8927㎡(약 3만 평)에 바이오 분야 연구소를 설립하기위해 해당부지의 입주를 단독 신청했다가 심사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계획 추진이 불투명해 진 청주대(총장 김윤배)가 장고(長考) 끝에 지난 10일 심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을 상대로 진정서를 감사원 등에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오송단지 산업시설용지 21블럭 약 3만평의 부지에 대해 입주경쟁자가 전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타적 독점 신청자가 됐던 청주대는 지난 6월 입주 심사를 너끈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막상 산단공이 “면적이 과다하니 1만 6500㎡(5000평)만 수용하라”며 제동을 걸고 나서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청주대는 “입주심사 과정에서 뒤늦게 규정을 변경하는 등 일련의 행정행위에 이해할 수 없는 하자가 있었다”며 심사기관들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제기도 불사할 뜻을 보여 왔다. 이에 대해 청주대는 “법정 투쟁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고 일단 청주대가 겪은 억울한 사정을 진정하게 됐다”며 “문제의 산업시설용지 입주자로 청주대를 결정토록 해달라는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연히 법에 의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대가 감사원을 비롯,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입주심사 기관들의 일처리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 잘못된 부분을 감사해 시정조치해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만약 청주대가 소송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경우 산단공 뿐 아니라 ‘오송단지 입주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비롯, 충북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4개 관련기관 모두가 소송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청주대는 지난 10일 접수한 진정서를 통해 “진정인 청주대는 산업용지 공고(公告)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 적법하게 해당 블록의 부지에 단독 응찰한 만큼 보건의료 및 BT(생명과학)산업에 부합한 연구개발업을 하려는 자를 입주대상자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인 산단공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더구나 산단공은 공급 공고가 이뤄진 이후에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변경, 이를 (청주대에) 소급 적용시켜 공고상의 선정원칙과 달리 면적을 일방적으로 조정해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주대는 “올 초 보건복지부를 방문, 오송단지 입주의사를 전달하고 협의한 결과 대학도 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듣고 수요면적 조사-필요면적 제시-토지공사에서 해당 면적으로 부지 구획-청주대 입주신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후속절차가 이뤄졌던 사안인데 뒤늦게 입주심사기관이 ”면적이 과다하다“며 제동을 건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산단공 등 '오송단지 입주심사위원회'는 청주대가 5월 2일 신청한 오송단지 산업시설용지 입주신청을 위원 전원일치로 불허하는 동시에 청주대가 단지 내 연구시설 설립 사업규모를 5000평 이하로 수정해 다시 입주 신청토록 요구했다. 당시 입주심사위 측은 "가뜩이나 생산시설용지가 부족한 오송단지 내에 3만 평의 연구시설 입주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통합을 이뤘다. 오송단지의 경우 용적률이 350%에 달해 5000평 정도면 청주대가 사업계획서에 기술한 연구시설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대는 오송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대규모의 바이오 분야 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는 야심 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대가 입주심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3만평의 산업시설 용지에 △U-bio(유비쿼터스 바이오) 융합기술연구원과 △웰빙식품개발 연구원 △한방산업기술연구원과 함께 식물종자연구식물원, 기숙사, 산학협력센터 등을 짓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청주대 황신모 기획처장(경제학과 교수)은 “부지 문제만 해결되면 이같은 큰 그림의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당장의 세부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생명과학기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두뇌를 스카우트, BT 연구분야에서도 앞장서는 청주대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대가 ‘오송 진출’을 대학의 미래발전을 담보할 결정적 교두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대의 이런 청사진이 실행되려면 평당 50만 원 선인 분양가를 고려할 때 부지매입비만 150억 원이 필요한 데다 사업계획 이행에도 엄청난 돈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성사여부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매머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청주대의 튼튼한 재정 상태가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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