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김동성 단양군수와 함께 이건표 전 단양군수 등 6명이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 군수의 단양 수중보 전액 국비 추진 주장이 쟁점이 됐다.
이 전 군수와 검찰 측은 "6·2지방선거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수중보 건설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충당한다는 방침은 없다"면서 "김 군수가 선거방송 방송토론회에서 '전액 국비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공문이 시달됐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군수 측은 "(토론회에서)상대 후보들이 군비 부담에 대한 질문을 해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한 발언"이라면서 "수중보 건설사업비를 증액한 기재부 공문에 군비 부담액이 명시돼 있지 않아 전액 국비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맞섰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군수 측이 제출한 단양지역 유권자들의 사실확인서도 큰 논란이 됐다.
이 전 군수는 김 군수가 거리유세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유권자 등의 서명을 받아 고발장에 첨부했다.
그러나 김 군수 측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확인서 작성자 A씨 등에 대한 반대심문에서 "이 전 군수 선거대책본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서명자들은 확인서 작성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두 전·현직 군수 측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또 다른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진실공방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김 군수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차례 진행된 후보자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수중보 건설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거리유세에서 "전우단체 돈봉투 사건은 상대후보의 자작극"이라며 후보자(이 전 군수)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 충청타임즈
